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 2년 연속 감소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욱 확연해진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절대액으로 평가한 세 부담 증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였다. 전체 세수 중 법인 세수 비율도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과 반대되는 처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