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버전 ‘뉴딜정책’ 공약 발표…“2차대전 이후 가장 과감한 정부투자”

입력 2020-07-10 08:43:54

4년간 美 생산·용역·과학·기술분에 7조달러 투자

‘바이 아메리칸법’도 강화…최소 500만개 새 일자리 창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실패”…전면 공격도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위치한 한 금속 제조회사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대선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 공약으로 뉴딜형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위치한 자신의 옛 집 부근에 있는 한 금속 제조회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과감한 정부투자”를 수반한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와 과학기술 부문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밝혔다.

우선 그는 4년 동안 미국 정부의 정부자금 4조달러(약 4788조원)를 들여 미국내 생산품과 용역에 투자하며 추가로 3조달러(약 3591조원)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개발과 연구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한 현행 국산품 구입운동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을 더욱 강화해서, 그동안 정부기관들은 회피해가던 이 법의 효력을 증대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방식만으로도 최소 5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바이든 전부통령은 말했다.

또 최저 시급 15달러의 확정, 노동자와 노조의 협상권 강화,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게 만든 공화당의 조세정책등도 보완하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무역협정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국내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먼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이같은 선거 전략은 자신의 노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4년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백인 제조업노동자들의 표를 되찾아 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바이든은 특히 자신의 중산층 가정 성장배경과 부동산개발업자인 억만장자 부친 밑에서 자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은 앞으로 몇 주일 동안에도 자신의 기본적인 공약의 홍보에 치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의 기본 계획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 확대와 비용 저감정책 등 노동자계급의 국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부담들을 덜어줄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밝혔던 유류공급과 인프라 건설계획등은 앞으로 정부투자를 과감히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계획과 함께 선거운동의 주력 목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얼핏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겹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 진영은 민주당의 제안이 훨씬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관세폭탄과 불공평한 무역협정의 강행으로 오히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국가간 다툼과 고립만을 초래했으며 그의 조세 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위치한 한 금속 제조회사를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 [AP]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미국은 끔찍한 인명 희생과 깊은 경제적 죽음을 맞았다. 트럼프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가족들만 거듭해서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말했다.

바이든이 경제 부문으로 화살을 돌린 것은 오랫동안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미국 경제의 힘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거의 대공황 시기에 육박하면서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바이든과 민주당 선거 참모들은 경제 문제야말로 전방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고 민주당의 국가적 비전과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앞으로 무역과 경제 부문에서 바이든에게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은 세금 문제에서는 극좌파의 꼭두각시이며 현재 미국 노동자들의 곤경을 초래한 수십년 동안의 무역정책 등은 모두 민주당 정권이 기꺼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아예 “중국에 약하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