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대부업자 철퇴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효과를 내고있다.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8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해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2가지 첨단수사시스템..불공정 잡는다
이재명 경기지사.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중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전단지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지난 해 총 1812건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올해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증거물과 함께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경찰청 ‘범죄경력조회(CRIMS)’와 검찰청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KD-NET)’을 도입, 수사업무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