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국 기업이 인조 속눈썹 제조 과정에서 북한산 재료가 들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에 대해 156건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99만608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엘프 사는 최소 221만 달러에서 최대 4083만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벌금을 내기로 했다.
OFAC는 엘프 사가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80%가량 섞여 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으며, 물품 총액은 442만7019달러26센트에 달한다.
OFAC은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엘프 사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엘프 사가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공급자에 대한 감사를 했음에도 중국 납품업자들이 공급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들어 있단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OFAC는 설명했다.
다만 엘프 사는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했으며, 해당 위반 행위들은 중대하지 않은 사건(non-egregious case)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FAC 역시 지난 5년간 OFAC로부터 벌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번 위법 행위가 엘프 사의 사업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다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점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OFAC는 미국의 자금의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데다, 규모가 크고 해외 무역을 많이 하는 엘프 사가 얽힌 문제이고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엘프 사는 추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납품 업자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OFAC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2015년 8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북한 선적의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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