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 朴 재판도 시작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 심리가 26일 마무리된다. 이들의 재판결과는 24일 시작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남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5일 남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이다.

<YONHAP PHOTO-2669>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17 jieunlee@yna.co.kr/2018-04-17 10:05: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669>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17 jieunlee@yna.co.kr/2018-04-17 10:05: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17 jieunlee@yna.co.kr/2018-04-17 10:05: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17 jieunlee@yna.co.kr/2018-04-17 10:05: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는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19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도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자리보전과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대가성과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나라를 위해 쓰일 거라는 기대와 달리 특활비가 쓰여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도 “이번 일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미비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게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4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역시 같은 형사합의32부가 심리한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남 전 원장 등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withyj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