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구매비율 0.66%…전체 평균 절반도 못 미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 부처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83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7401억 원으로 전체 물품 구매액의 1.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보면 국가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0.66%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실적 비율은 4.85%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2.43%), 교육청(1.56%)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 기관별로 보면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6.76%, 4.20%로 52개 국가기관 중 1·2위를 차지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3.24%), 여성가족부(3.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0.46%)와 금융위원회(0.31%)는 0.5%를 밑돌며 각각 34·38위에 머물렀으며 해수부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새만금개발청,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윤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높일 것을 각 부처에 권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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