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이날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최선을 선택한 것이란 걸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최선을 선택한 것이란 걸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어르신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가 성장전략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