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포항시 의회 제공]
김영헌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포항시 의회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의회 김영헌 의원(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은 지난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 지시와 관련, 시장의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정책특보의 권한 한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항시가 지난 10일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각 부서에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집단민원 등에 대해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고 대면보고를 추진하도록 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결정권도 결재권도 없는 정책특보에게 왜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냐”며 “정책특보는 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식적인 보고와 결재 절차 외에 별도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면 일선 공직자들이 누구의 판단을 먼저 살피게 되겠느냐”며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하면 행정의 책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포항시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책특보 사전보고 공문의 시행 배경과 목적을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사전보고가 사실상의 사전 결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식적인 지휘·결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의원은 “포항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상은 정책특보가 아니다”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고 그 책임 또한 시장이 져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