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이번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정

기각땐 2년간 입찰 제한…KF-21 유도탄 사업도 변수

형사재판 확정 전 행정제재 놓고 적정성 논란

방산업계, 향후 파장 주목…국회서도 과도 제재 우려

LIG D&A 판교하우스. [LIG D&A 제공]
LIG D&A 판교하우스. [LIG D&A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LIG D&A는 당장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돼 주요 방산 사업 수주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져 방산업계는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쳤고, 현재 양측이 제출한 추가 서면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한 기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이날을 전후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LIG D&A는 당장 21일부터 24개월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반면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입찰 제한 발효 시 향후 협상·계약 ‘불똥’ 가능성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 꼽힌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 시제 중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5개 분야에서 1순위에 오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사업비가 1조9000억원 규모인 사업으로, 오는 12월 계약을 앞두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입찰 제한이 발효될 경우 향후 협상과 계약 절차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절차와 행정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데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만약 범죄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처분 강도를 고려할 때 복구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방산업계 신뢰도에도 타격이 갈 수 있으며,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이 향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감지된다.

제재시 협력업체 악영향 불가피

제재의 파급효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산업체는 체계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견·중소 협력업체가 공급망을 이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체계업체의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사업 추진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 협력업체 수주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제재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제재가 중첩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LIG D&A 사안과 제재 근거 및 법적 절차는 다르지만,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LIG D&A 제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사청이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방산업체 지정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형평성과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AMPC, 흑자 못 내면 무용지물…직접 환급 등으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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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정작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9327?sec=027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