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 지난 답안지는 없어…성적만으로 AI 사용 입증 한계
일반정규직 정원 늘고 현원 줄어…시험위원 약 89%는 외부인력
공공정책국·노동부·예산처 빠진 TF…내년 자격검정 예산 143억원 감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최근 3~5년치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력·예산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2차 시험 답안지 보관기간은 1년이다. 수년 전 답안지 원본이나 전자사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조차 불분명하다. 과거 성적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증자료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인력·재원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는 16일 국세청·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3~5년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 자백 사례처럼 특정 과목에서 성적 편차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추려 정밀조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관기간 1년이 지난 답안지는 남아 있지 않다. 점수에서 특이사항을 찾아도 당시 답안을 전문가에게 검토시킬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3~5년치 데이터를 살펴 올해 특이사항이 나타난 수험생의 답안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답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는 같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다.
설령 의심 사례를 추려도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재경부는 “답안지가 있더라도 AI 부정행위자를 가려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부는 “AI를 활용하면 답안 패턴이 비슷해지고, 주관식 2차 시험에서 정형화된 답안이 나타나면 식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의심스러운 답안의 특징을 찾는 것과 실제 AI 사용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다. 답안지로도 판별이 어렵다는 재경부 설명대로라면, 답안지 없이 점수만 남은 시험에서 AI 사용을 가려내기는 더 어렵다. 성적 재점검만으로는 AI 부정행위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단의 인력을 확보하고 감독·장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TF는 감독위원 교육 강화와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인력을 얼마나 늘리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단은 일반정규직 정원이 늘었지만 현원은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일반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말 1657명에서 올해 3분기 1680명으로 23명 늘었다. 같은 기간 현원은 1573.88명에서 1556.25명으로 17.63명 줄었다. 단시간 근로자를 환산한 공시 기준이며, 시험 전담 인력이 아닌 공단 전체 일반정규직 수치다.
시험위원은 외부인력이 대부분이다. 공단의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위원 연인원 43만5000명 가운데 외부위원은 38만6000명으로 약 89%를 차지했다. 공단도 외부위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교육·평가체계 구축 등 인력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험위원 교육을 확대하려면 이를 운영·관리할 공단의 인력과 재원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노동부도 올해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단의 현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원 보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험 운영에 대규모 사후 조사까지 더해지는 만큼 증원뿐 아니라 승인된 정원을 실제 인력으로 채우는 충원 대책도 필요하다.
정작 이를 논의할 부처·부서는 공개된 TF 구성에서 빠졌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았지만, 같은 부처에서 공공기관 정원·직급 조정을 담당하는 공공정책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단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력·예산 문제를 남겨둔 채 합격자 검증 범위 확대를 앞세운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TF는 답안지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확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보관 공간과 전산화, 자료 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이 뒤따라야 한다. 보관 의무를 늘린다고 검증 역량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실 관리는 오랜 문제다. 공단은 2023년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등으로 노동부 특정감사를 받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오히려 줄었다. 노동부의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1242억3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 감소했다.
국회에서는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TF 발표에는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