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부, 검찰 상고 기각…1·2심 무죄 판단 유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는 별도 취소 행정소송 대응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 3곳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에 대해 지난 1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삼성화재와 한화손보가 2017년 12월께 진행된 LH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서로 짜고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봤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가세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보험사의 낙찰을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계약을 따낸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사는 다시 재재보험에 들어 위험을 분산하는 업계 구조를 이들 보험사가 담합에 악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9개월 만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책임은 벗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둘러싼 다툼은 남아 있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이 입찰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사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각 사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과징금 2억6300만원에 대한 취소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삼성화재가 낸 취소소송(소송가액 약 1억2600만원)은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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