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中전기차 한국 수출액 33.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99.2% 급증…亞 1위·세계 4위

과잉 생산된 中전기차 한국행

11월 국회 세법 심사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 방안 본격 논의 예상

車 업계 “핵심 전략산업 선별, 집중 지원해야”

올해 6월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량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
올해 6월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량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4위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수출로 눈을 돌리면서, 과잉 생산된 전기차 상당수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잠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외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전기 승용차(수소전기차 포함)는 33억5991만 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액 상위 10개국은 ▷벨기에(58억3589만달러) ▷호주(46억4473만달러) ▷영국(37억5225만달러) ▷한국(33억5991만달러) ▷태국(25억1399만달러) ▷독일(21억8239만달러) ▷브라질(21억6749만 달러) ▷스페인(12억7202만달러) ▷콜롬비아(11억3814만달러) ▷슬로베니아(8억9187만달러) 순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가별 수출액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벨기에·호주·영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대(對)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에서 2025년 21억4173만달러로 5년 사이 무려 174배가량 급증했다. 5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80.6%(CAGR 기준)에 달한다. 올해는 1~9월까지 33억5991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규모를 넘어섰다.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1222만달러 적자에서 2025년 21억4094만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9월에는 적자 규모가 불과 9개월 만에 33억5744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 핵심 수출국으로 부상한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은 중국산 전기차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이에 대응할 국내 정책 수단의 부재를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달러(약 300조원)로 추산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막대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생산능력이 내수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는 ‘밀어내기’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BYD 스포츠 중형 세단 ‘씰’ [헤럴드 DB]
BYD 스포츠 중형 세단 ‘씰’ [헤럴드 DB]

실제 중국승용차협회(CPCA)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2025년 2967만대로 약 1021만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대에서 지난해 2374만대로 445만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조사에서도 지난달 중국 내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 뒷걸음질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보니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세제상 공제, 보조금을 전부 동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며 “실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는 설비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완성차 업계는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지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완성차와 부품 제조를 비롯해 판매, 정비, 물류 등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약 156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도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그 혜택은 완성차업체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자와 부품업계 후생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국내생산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망성 측면에서도 자동차산업은 현재 전기차·인공지능·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 과제인 GX(Green Transfor mation·녹색전환)와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대전환)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수요 확대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전기차가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내수시장이 국내 생산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