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통합 기정사실화”…교번 입력도 도마
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배치 지원 사업 가장 큰 증액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생도 대상 설문조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설문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질문서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 없다”며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 이를 후속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요구하면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설문 페이지에) 기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식별정보 입력 문제에 대해 “교번을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변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간 절차를 통해) 교번을 지워서 제출받는 것으로 시스템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번을 안 쓰면 여러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설문조사가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설문에 통합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은 없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추진 방식과 보완 사항을 묻는 질문만 담겼다고 주장했다. 교번 등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이번 설문이 통합 찬반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생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국방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은 총 6184억3100만원 증액됐다.
가장 큰 증액분은 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배치 지원 사업이다. 2028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던 1031억2400만원을 당겨 편성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예정되면서 기존 군공항 부지 안에서 추진하던 사업 예산 154억여원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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