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상 대상 1537필지 중 1072필지 완료
보상 지연 원인과 권역별 대기 현황 분석
3권역 보상 제외에도 지하 굴착 제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본격화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조화”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 보상 지연과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보상 대상의 약 70%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465필지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병행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전체 보상 대상은 1537필지로 이 가운데 1072필지(69.7%)의 보상이 완료됐다. 반면 보상 대기 상태인 토지는 276필지(18.0%),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189필지(12.3%)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토지 10곳 중 3곳가량이 여전히 보상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보상 대기와 미신청 필지를 합한 465필지는 전체의 30.3%에 달해 장기간 이어진 보상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전체 보상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상이 지연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들이 향후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보상 소요 기간과 장기 대기 필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액에 대한 주민과의 이견,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풍납토성 3권역의 재산권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3권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지하 굴착 등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하 2m 이내 굴착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굴착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이후 활용 주목
장기간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의 활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삼표산업 풍납공장 건축물 해체공사는 올해 9월 시작돼 2027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부지의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은 2027년 3월까지 추진된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관심과 숙원이 집중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철거 이후 활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유휴공간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풍납동 주민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풍납토성 보상사업의 장기화와 재산권 제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활용 등 개별 현안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정책 전반에 주민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는 풍납동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