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투입 검토…대책은 범정부 TF 논의

전담인력은 스마트안경 판별‘만’ 담당…추가 없어

전수 신체·소지품 검사엔 법적 근거··부담 언급

수능시험장 전파 차단도 통신·안전 문제에 ‘신중’

16일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시연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으로 수능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교육부 제공]
16일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시연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으로 수능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도 초소형 카메라 등 은닉 기기를 적발할 추가 대책을 확정하지 못했다. 열화상카메라 투입은 검토 단계에 머물렀고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전수 검사에는 법적 근거와 수험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책 마련을 위한 시험 연기에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문제 풀이와 식별 방법을 시연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다양한 은닉 기기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구체적인 추가 적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16일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시연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으로 수능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교육부 제공]
16일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시연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으로 수능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교육부 제공]

초소형 카메라 대책은 TF로…전담인력은 스마트안경 중심

교육부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 적발 방안에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안을 보완·종합해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정된 방안은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새로 도입한 장비나 적발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열화상카메라의 전 시험장 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발열을 감지하는 장비의 특성상 초소형 카메라 자체보다는 연결된 송수신기나 전원장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과 감독관이 추가로 살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육안 식별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초소형 카메라도 외형적 특징이 있다며,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남은 기간 대책 마련과 감독관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독관 교육은 수능 전날까지 이어지는 만큼 추가 대책이 마련되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의 역할은 스마트안경 판별에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최소 1명을 배치하고, 시험실이 20개를 넘는 곳은 지역 여건에 따라 2명을 두거나 시험장 책임자·부책임자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증원 여부에는 ‘없다’고 답했다.

열화상 카메라·전파탐지기로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는 가상의 모습. [AI로 제작]
열화상 카메라·전파탐지기로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는 가상의 모습. [AI로 제작]

전수 검사·전파 차단엔 신중론…기존 감독체계 강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전수 검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와 검사 시간뿐 아니라 수험생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 관련 보조기기나 건강관리 기기를 착용한 수험생, 신체검사 과정에서 느낄 수치심 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금속탐지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소지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수험생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 행동이 발견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에 대해서는 전파법상 제약과 응급상황 대응 문제를 거론했다. 학교가 주택가와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시험장 안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 개정 검토 여부에도 부작용 등을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수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자격시험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뒤 제출받아 시험실과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물품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감독관의 민원·소송 부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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