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예산소위 가동…30일 전체회의
野 27조원 감액 예고에 與는 총액 유지 방침
‘반도체 호황’ 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쟁점
일반회계 이관·자체 변경 한도 조정 요구도
역대 최대인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약 보름 앞둔 16일 국회가 증액과 감액을 가르는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고리로 27조원 가량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번 소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주요 정부 사업 및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과 총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4~5일 종합정책 질의, 9~10일 경제부처 및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쳤다. 16일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결된 농해수위·정무위·과방위 심사자료를 시작으로, 17일 산자위·복지위·문체위, 18일 교육위·국방위·행안위 순으로 심사에 돌입한다.
이외 상임위도 의결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여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및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신설될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교육 ▷지방 등 4개 계정의 사업비 약 43조4000억원과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 비사업성 지출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할 재원이자 세수 감소에 대비할 안전판으로 규정하고 사업별로 증감액을 하더라도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미래를 볼모로 정권 쌈짓돈 104조4000억원을 챙기려고 무려 100조1000억원 국채를 발행했다”며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 만큼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등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결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년간 재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일시적인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됐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을 국회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약 4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지출의 30% 범위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어 이론상 약 13조6200억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사업성 기금은 20%까지 자체 변경 한도를 두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자체 변경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증액 요구도 변수다. 현재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국회의 증액 요구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지원이나 지역구 사업 위주 요구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증액 관련) 금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주소현·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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