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19일 오후 4시 선고
韓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상고심 결론
尹 위증 사건은 26일 오전 10시15분 선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오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특검이 기소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은 16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면서 상고심 선고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석방 여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 주심도 오경미 대법관이 맡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에서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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