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핵심 쟁점으로 ‘안분비례’ 방식을 직접 거론하면서 인수·합병(M&A)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전체 주식의 ‘50%+1주’로 제한하더라도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부여할 경우 경영권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비례’ 쟁점 부상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수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량 매수하도록 하는 100% 의무공개매수다. 두 번째는 전체 주식의 일부만 매수하도록 하되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한 뒤 나머지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부분 매수를 허용하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기회를 나눠 갖는 안분비례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전체를 하느냐, 부분을 하느냐, 부분을 한다면 안분할 기회를 소액주주에게도 줄 것이냐, 대주주를 먼저 사고 나머지만 소액주주에게 줄 것이냐”라며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M&A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인수자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되,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는 구조다.
“시장 위축 불가피”…매도·인수자 모두 거래 유인 감소
M&A 업계에서는 100% 의무공개매수뿐 아니라 안분비례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어느 쪽이든 기존 경영권 거래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100% 의무공개매수의 경우 인수자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안분비례 방식 역시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대주주 지분을 우선 매수하는 방식과 달리 매도자와 인수자 모두 거래를 추진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가령 최대주주가 지분 60%를 보유한 상장사를 인수자가 ‘50%+1주’만큼 공개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에 응모할 경우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만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약 30%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에게 남게 된다. 반면 최대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인수자는 최대주주 지분 60% 전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상당한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최대주주에게는 거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기존 최대주주가 2대 주주로 잔류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향후 경영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PEF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개선한 뒤 재매각하는 바이아웃 거래에서는 기존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투자는 물론 회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안분비례 방식에서는 경영권을 매각한 최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로 남을 수 있다”며 “인수자는 경영권을 확보하고도 기존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계속 고려해야 하는 만큼 거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M&A 위축 근거 있나”…해외 사례·실증 연구 놓고 공방
반면 자산운용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M&A 시장 위축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인수자가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반주주에게도 분배되면 전체 인수금액이 반드시 매수 물량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41개 국가들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가 늘어났다”며 “지금은 금리가 낮고 인수금융이 활성화 돼있다.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전격 시행해도 M&A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연구 결과나 M&A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학문적인 방법론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갈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되 선행매수를 불허한다. 지분 30%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한다. 매수 예정 물량을 초과하는 주식이 응모하면 비례 배분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원칙적으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의 선행 취득은 허용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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