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 등 전략기술 보호 위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서명
중국 의존도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 추진…독일·EU 등도 합류 예정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9개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 등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략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기술 견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AI 관련 핵심 기술과 공급망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식별하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다음 주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협력 구상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의 일환이다.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 등 AI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다.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칩을 설계하는 노하우, 칩을 만드는 기계, 칩을 선적하는 항구는 모두 서로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역사적인 이유는 팍스 실리카 파트너들이 이러한 기술과 기반 시설의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AI 관련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 가운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유출이나 불법 이전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상대국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언문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며 “국가의 핵심 시스템과 기술을 해치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희토류 분야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산업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이번 선언이 각국이 AI 발전에 필수적인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팍스 실리카 시대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으며, 산업혁명이 가져올 번영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과 인프라만큼만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향후 AI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허브 구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sj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