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 부담?…묶어둔 석유·전기·가스요금에 커지는 청구서

입력 2026-11-15 08:26:44

석유 최고가격제 첫 정산 임박…정부 예비비 예산만 5.6조원

전기·가스요금 동결 여파…한전 210조 부채·가스공사 14조 미수금

물가 억제 효과에도 재정·공기업 부담 눈덩이…출구전략 시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인해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어느덧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평균 0.6%포인트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석유 가격 통제 대책이 최고가격 지정과 손실보전, 수출 물량 제한, 국내 수급 의무화, 유류세 인하 등 5가지 정책 패키지로 얽혀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 상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수출 제한 등 물량 규제부터 먼저 풀면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돌려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종부터 가격 통제를 우선 해제한 뒤 물량 제한과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석유와 달리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중동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 상태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4조원가량 더 늘었다. 차입금도 132조8000억원에 달한다.

빚은 커져 가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약 5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의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했다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827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13조5390억원보다 2천886억원 증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원으로 1428억원 늘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 성격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 등으로 부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