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상 깨는 게 최우선…적대적 M&A 활성화해야” [투자360]

입력 2026-11-13 15:13:08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라는 가치 충돌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거수 투표까지 진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만큼, 조속히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학계 및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매수해서 정상 가격으로 팔거나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남의 것을 뺏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고, 정책 당국도 암묵적으로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5배에 불과한 기업이 있는데도 M&A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라며 적대적 M&A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들을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0~80%에 달해 사실상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상장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게 쥐고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독점 경영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장유지 요건을 검토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참석자들 간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100% 공개매수에 대한 주장이 나온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공개매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며 “41개국 실증 연구 결과 100%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더라도 지배주주 프리미엄이 하락해 인수 비용이 크게 늘지 않았고, M&A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모펀드(PEF) 운용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국내 금융시장 규모와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100%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국내 사모펀드와 기업의 M&A가 위축되고, 결국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엇갈린 논리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의견 조사를 진행한 뒤 자신의 정책적 판단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50%+1주에 동의하는 참가자가 다수였으나, 온라인 채팅창에서는 100%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100% 매수가 이상적이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시도 자체가 위축되면 전체 시장의 기회와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저평가 구조를 한 번 깨주는 것이 제일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논의의 속도전도 주문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논리만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정책 판단이자 결단의 문제”라며 “당에서도 계속 토론을 이어가되 논의가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되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