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예방 담당자 1명·내년 예산 2000만원…실태조사·회복 지원 촉구

학생부 중복기재 교사 1만5000명 넘어…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 점검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자료 관리 부실 지적…절차·판단 근거 보존 요구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 관리 사각지대 확인…작성·신고 현황 전수조사 촉구

“감사장 답변으로 끝나선 안 돼”…교육청 대책의 예산·정책 반영 강조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2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실태와 교육청의 예방·회복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2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실태와 교육청의 예방·회복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지역 학생들의 도박 적발·징계 인원이 최근 3년간 468명에 달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방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중복기재와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절차에서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청의 사후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유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대응체계와 감사원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기와 금품 갈취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대응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백형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은 학생들이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족과 교사의 눈을 피해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고거래 사기와 금품 갈취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현장 사례를 전달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도박 적발·징계 인원은 2024년 237명에서 2025년 16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6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확인된 인원은 모두 468명이다.

다만 올해 통계가 9월 말까지의 집계인 데다 적발되지 않은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도박 경험 학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적발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박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과 회복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예방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횟수와 이수 인원 등 단순한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이후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실제로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도박 예방 업무 담당자가 1명에 그치고, 2027년도 자체 사업 예산안도 약 2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대응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신뢰성 문제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다뤄졌다.

올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39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1만5377명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236개 학교의 교사 1604명이 학생 1만624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기록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중복기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이후 학교별 교사 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학교별 담당자 연수와 전달교육만으로 현장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상시 모니터링 역시 점검 대상 학교와 학년, 확인 항목, 개선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기록 삭제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경우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삭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기록이 삭제되거나 전담기구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윤 의원이 2025년 제6호 이상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를 의결한 42개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17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졌는지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 대상 42개 학교의 16.7% 수준이다.

윤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가 학생의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인 만큼 심의 절차와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학생의 기록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된다면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고, 학교폭력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약화된다”며 “조치기록 삭제 과정에서 반드시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관련 가이드북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휴가, 임금,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립학교는 상위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가 불필요하며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5월 11일 질의회시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을 운영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서울지역 사립학교의 교원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학교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과 교육의 공정성, 교원의 근로조건 등 학교 현장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교육부터 실태 파악, 상담, 회복 지원까지 연계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기록 관리는 현장에서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며 “감사장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이 약속한 대책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일상에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