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항소심 승소, 1심 인정액 2배

가스公·조선3사 국산 개발, SK해운 구매

콜드스팟 등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소송

“설계 주의의무 위반”…가스公 책임인정

삼성중공업도 가스公 상대 2심 일부 승소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이 탑재된 SK 스피카호. [한국가스공사]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이 탑재된 SK 스피카호. [한국가스공사]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놓고 선주인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 역시 가스공사 상대 소송 항소심에서 같은 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가스공사 측은 수천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37-1부(부장 김종기·민정석·박은영)는 지난 11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비용 ▷고정비용 ▷대체선 투입비용 ▷하자조사비용 등을 화물창 하자로 인한 SK해운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SK해운에게 약 22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해운은 2심 단계에서 기존 청구를 수정하면서 청구액 등을 조정했는데, 1심에서 인정된 1154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박에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SK해운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가스공사는 SK해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물창에 수분, 합판 균열 하자가 발생했는바 그로 인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박 건조사인 삼성중공업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삼성중공업이 개발 과정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SK해운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가스공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날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박 운행 불능은 전적으로 가스공사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SK해운 대체선 투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라고 했다.

앞서 국내 조선사들은 세계 최대 LNG 운반선 건조실적을 갖고 있었으나, LNG 화물창 기술이 없어 프랑스 GTT로부터 거액 기술료(선가 4~5% 상당)를 지급하며 화물창을 적용해왔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조선업 성장으로 정부·조선업계에는 LNG 운반선 시장 우위를 점하고자 LNG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 움직임이 일었고, 한국형 LNG 화물창 KC-1 개발이 추진됐다.

2004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가스공사는 공동으로 투자해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기술개발협약을 맺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해당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했고 가스공사를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2014년 SK해운과 가스공사는 선박건조투입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듬해 1월 SK해운 측과 KC-1 화물창을 탑재한 LNG 운반선 2척(SK 세레니티호, SK 스피카호) 건조계약을 맺었다. SK해운과 가스공사는 2017년 9월 LNG 물량 수송계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2월 SK해운에 KC-1이 탑재된 LNG 운반선을 인도했다.

문제는 SK해운이 LNG 운반선을 운항하면서 발생했다. 2018년 6~7월 운항 과정에서 이른바 콜드스팟에 따른 아이싱이 발생했다. 콜드스팟은 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 온도가 국제해사기구 액화가스 운반선 건조·설비 국제기준에 따른 허용최저온도에 비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이싱은 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 온도가 주변부에 비해 낮은 상태다.

SK해운은 2019년 12월 결함이 가스공사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1158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는 이듬해 4월 콜드스팟이 모두 삼성중공업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SK해운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선박수리비 80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SK해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가스공사가 SK해운에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가스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선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7-2부(부장 민정석·박은영·김종기)는 같은 날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를 일부만 인정해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약 481억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이와 별도로 삼성중공업도 가스공사에 가지급금 약 249억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선박 가치하락이 인정된다며 SK해운에 3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영국 중재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2024년 4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상권 청구 소송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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