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내년 첫 100조원 돌파 전망

물가·임금 상승에도 과표 조정은 제자리

정부, 고소득층 감세 우려에 신중한 입장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정부가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첫 회의에서는 월세·교통비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 등 기존 지원책이 주로 논의됐다. 정작 직장인의 세 부담을 키우는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증가가 세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스텔스 증세’까지 손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월급방위대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직장인 지원과제가 주로 논의됐다. 세법개정안에는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인다.

2027년 예산안에는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이 포함됐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이나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구체적인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TF가 기존 지원책을 넘어 직장인의 세 부담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과세체계까지 손볼지는 향후 논의에 달렸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9월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지만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7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18.3%로 높아졌다. 전체 국세 수입이 10년간 71.6%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늘었다.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102조444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는 취업자 수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 성과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표준 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표 구간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세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3년 소득세 하위 두 과표 구간의 상한을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지만 24% 세율 구간의 상한인 8800만원은 2008년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24%에서 35%로 높아진다. 소득세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도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과표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면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거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으로 부르는 현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리 없는 증세’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여당에서도 과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가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78.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몇 년째 ‘2000만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표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는 과표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과표 조정보다는 소득공제 확대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혜택이 직접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표 개편은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야당 시절부터 제기했던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본공제액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향후 과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세수 감소와 소득계층별 감세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와 면세자 비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