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 [윤병찬 기자]
배우 차예련. [윤병찬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25년 전 사건으로 학폭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학폭 의혹을 부인한 차예련은 가족 화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서 공동구매 링크를 삭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채널 ‘새로운 변호사들’에는 11일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수열 변호사는 폭로 글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일부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한 사람으로 추론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초 폭로 게시글의 열람이 중지된 것과 관련, 임시 조치와 허위 판정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차예련의 최초 학폭 폭로 글은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 조치로 열람이 제한됐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이 임시 조치됐다는 것만으로 허위로 판명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 사이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가 요청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폭로자가 25년 전에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 차예련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렵다”며 “폭행죄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 7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었을 수도 있다”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폭로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학폭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차예련 씨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무조건 허위 사실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장 좋은 건 동급생의 진술서나 괴롭힘을 당했던 당시의 일기, 주변에 하소연했던 내용, 의료기록 등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당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85년생 여배우에게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누리꾼들이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 등을 토대로 차예련을 지목했다.

이에 차예련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차예련 측이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준 SNS 프로필에 기재했던 들기름·김치찜·앞치마 공동구매 링크는 사라졌고, 차예련이 남편 주상욱, 딸과 함께 출연한 가족 화보 영상은 조회수 158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지만 삭제된 상태다.

이에 학폭 의혹이 불거진 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일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차예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동구매 판매 기간이 종료돼 링크를 내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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