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련 강원도의원, 피해자보호대책 추궁

백소련 강원도의원
백소련 강원도의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학생 14명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전학가야만 하는 피해를 또 당하는 상황이다. 새 학교 가서도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백소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서를 기반으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강원교육청의 학폭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백 의원은 “14명의 학생에게 4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원래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학생 7명에게는 4호 조치인 사회봉사가, 나머지 7명에게는 1~3호 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장애학생이 떠나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장애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서 똑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백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학생이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학급 분리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검토되고 시행됐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인원이 18명 이상이었음에도 주목했다. 왜 14명으로 줄었는지, 학교 CCTV 영상이 돌연 최근 한달분만 남은 이유, 학교측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의 경우 최초 신고 단계부터 관련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신속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원은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주변 학생과 교직원의 진술,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세심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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