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와 예산안 설명 간담회

이광재 “메가특구 대한민국 새 혁신경제 엔진”

“전력 분야 10년간 80조원 소요 집중 논의해”

권칠승(오른쪽 두 번째)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권칠승(오른쪽 두 번째)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분야에 향후 10년간 약 80조원 규모의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반영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광재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 간담회에서 “메가특구는 대한민국 필요한 새로운 혁신경제의 엔진”이라며 “연내 법과 예산 두 바퀴를 돌려서 새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도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과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출발점은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결실이 이재명 정부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일”이라며 “연말까지 여러 토론과 논란들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헤쳐가서 특위가 모두의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사업 등을 논의했다. 메가성장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민주당이 더추진해야 하는 부분들을 토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께서 광주나 전북 새만금, 충남 아산(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이나 경기 용인 등 지금 착공돼 진행되는 사업 분야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메가프로젝트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이 될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 예산 논의도 이뤄졌다. 장 의원은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부분에 80조원 정도 필요하고, 국고지원이 50조원 정도 돼야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기후에너지부의 지역별로 불확실성이 있는 전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쟁점인 노동특례 등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와 당 차원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잡는 식으로 따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