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유럽의원들 만나…24명 연쇄 면담

“FTA가 한·EU 균형성장 가속 역할해…韓, EU의 신뢰 파트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청사에서 안나 카바지니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청사에서 안나 카바지니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업계와 ‘민관 원팀’을 꾸려 유럽연합(EU)고위급을 상대로 ‘산업가속화법(IAA)’ 입법과 하이브리드차 세이프 등을 대응하기 위한 현지 아웃리치(대외접촉)을 전개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핵심 통상 관계자 24명을 연쇄 접촉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EU와의 교역에서 배려해달라며 집중적인 설득전을 펼쳤다.

발효 시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에너지 기자재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가속화법(IAA) 등 보호 무역 조치의 입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한국 기업이 EU의 투자와 고용, 공급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직접 알리고, 업계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박 본부장과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에는 이상주 삼성전자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장(부사장), 이용걸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법인 담당, 이재완 포스코 유럽대표법인장, 김동조 현대차 전략기획실 전무 등 약 15명의 재계 인사가 배석했다.

한국 기업인 3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박정성 본부장 주최로 11일 저녁 브뤼셀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에는 EU 집행위원회의 디터 율 요르겐센 통상총국장, 케르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 등 집행위 고위 관료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인 EU 관계자들에게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측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부각하면서, 한국을 향해 무역 장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5년간 양측의 상품 교역액은 2배, 서비스 교역액은 3배로 증가했고, 한국의 EU 투자 규모도 4배 늘었다”면서 “더욱 중요한 점은 양측의 교역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매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FTA를 통해 성장과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공들여 입안하고 있는 IAA와 같은 규정이 애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EU와 건전한 통상 관계를 가꿔온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과잉과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벽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과도한 집중,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박 본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EU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EU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 및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물량 배분을 통해 우리 업계의 수출 영향 최소화를 당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 검증기관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