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돌봄·자산형성 등 5대 분야 집중 지원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근로장려금 확대

11~12월 집중 가동…신규과제 발굴·부처 조율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제·재정·금융 지원책 발굴에 나선다. 생계비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을 비롯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 조치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에서 출발했다. 당시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했던 조직을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다시 운영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부처들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신규 과제 발굴과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직장인 지원과제가 논의됐다. 세법개정안에는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소득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힌다.

2027년 예산안에는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포함됐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 점검과 별개로 새로운 지원과제도 발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대 변화와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직장인의 생활비 절감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부처별 신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의 주관부처가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해 TF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쟁점 조율을 위해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하는 실장급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권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