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진법 개정 토론회 개최

단체관광 수수료 구조 전면 손질

관광객 구매 강요·모욕 행위 금지

가격 왜곡 낳은 저품질 상품 철퇴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방한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매와 모욕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여행사와 쇼핑 점포 간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표시 가격만 낮춰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으로 손실을 메우던 기형적 유통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 비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점포에서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점포에서 받는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관광객은 상품을 사기 전에 쇼핑 일정 비중, 방한 관광에 드는 실제 경비인 체재비, 현지 송출 여행사가 국내 전담여행사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겉으로 드러난 가격만 비교해 상품을 골랐다. 이 때문에 단체관광 상품은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기형적 판매구조를 굳혔고, 원가를 정상 반영한 정가 상품은 외면받아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남게 됐다.

‘제2회 해운대 세계문화축제’ 현장 [연합뉴스 제공]
‘제2회 해운대 세계문화축제’ 현장 [연합뉴스 제공]

이번 법 개정은 저가 단체관광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 구조를 바꾸고 정가 상품을 늘리기 위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려는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전담여행사와 보세·면세판매장 등 주요 거래 점포의 의견을 듣고 서면 의견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점포와 구매 품목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뒤 2027년 말까지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점진적 조정 방안을 담았다. 방한 단체관광 상품이 정가 상품으로 다시 자리 잡고 판매장이 계약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수익 총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수익 구조를 쇼핑 수수료가 아닌 정상 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로 바꾸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수익 배분 규정과 관련해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패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안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낮은 만족도로 끝나는 덤핑 관광은 방한 관광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려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er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