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유학·서울대 20여 년 연구 집대성…한국형 복지국가 방향 제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을 담은 신간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의 이론과 전략’을 출간했다.

12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신간은 안 의원이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다.

책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인공지능(AI)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확대 여부를 넘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총 3부 13장으로 구성된 책은 복지국가의 개념과 이념, 발전과 위기·재편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복지 유형과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 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복지지출의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책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위험과 불안을 사회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정이자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란 재정과 경제, 세대 간 형평까지 고려하는 복지국가”라며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키운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이 복지정책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탄탄한 입문서이자 기본 교재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과 정치인, 관료들에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는 실용적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을 담은 신간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의 이론과 전략’을 출간했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을 담은 신간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의 이론과 전략’을 출간했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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