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8500원되면 ‘가래침·무단투기’ 민폐 흡연자 사라질까

입력 2026-11-11 23:16:19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가래 침을 뱉고 담배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흡연자들, 한국의 흡연 문화는 유독 안 좋기로 악명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따른 흡연 감소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관심이 커진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담배 세금 인상 항목은 2.5점, 간접흡연 보호는 2.125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이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가격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학한림원 측이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4000원 인상할 경우 궐련 담배 판매량은 35.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기존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에 연동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중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해 기금 본래 목적인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흡입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흡입제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무니코틴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언급됐다.

다른 금연 정책 수단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가향 물질 규제와 담뱃값 인상, 표준담뱃갑 도입을 제안했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포장의 디자인과 표시 등을 규격화하는 방식으로,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장은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중복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을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로 제품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담배 소송이 기업의 광고·판촉과 판매 행태를 제약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