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강원, 전북이 빅3를 형성한다. 구 전남이 1위였는데, 광주와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고령자비율은 5위가 됐다.

4위는 부산, 6위는 경남, 7위는 충북, 8위는 충남으로, 16개 지자체 중 상위권을 형성한다. 10명중 3명 또는 2명 꼴이다.

근로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게 일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역량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울러 힘이 남아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고령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한민국 향후 발전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그간 고령자는 노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나라 동력의 한축을 잃는다.

고령자는 그러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사기꾼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자들의 범죄 표적이 되기 쉽상이다.

노인 상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병)은 11일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와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살인의 죄(살인·존속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 예비·음모), ▷특수상해죄와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를 추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데,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공백”이라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 전력자가 돌봄 현장에서 다시 어르신을 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등 돌봄 현장에 일상을 맡기는 어르신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은 강득구·박상혁·용혜인·이수진·노종면·박용갑·윤종군·이용우·장종태·전진숙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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