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계좌 거래 사실은 인정

이춘석 “재산 신고 회피 목적 없어”

경조사비 제공자 4명은 혐의 인정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무료함을 달래고자 주식거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산 신고 의무 등을 피하려는 탈법 목적은 없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린 사실도 인정했지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다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보유 주식은 직무와 관련 없는 회사의 주식이었던 만큼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21년 국회사무총장 재직 당시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인의 법률 자문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2000만원을 제공한 지인 박모 씨는 이 의원의 모친상에 참석하지 못한 미안함과 딸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조의금과 축의금을 함께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지인 3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청은 이날 금품 제공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친분에 따라 금품을 전달했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온전한 책임은 저의 몫이고, 어떤 결과든 차분하게 다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확대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가까운 보좌관 두 명과 친구, 선후배들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오롯이 저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보좌관, 선임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23일 오전 11시10분 열린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