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여야합의 추진 불구

與 자본시장 개혁 의지 오판 우려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가 지분의 50%에 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 요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일반 개미 주주뿐 아니라 외국인 주주도 민주당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무공개매수제 법안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5000선에 머무르는 시점에서 50%+1주 의무공개매수제가 추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인수자가 상장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때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사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 지분 매각 후 주가가 폭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봤던 남양유업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주주들은 일반주주의 지분도 전량 기존 지배주주와 같은 몫으로 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50%+1주 안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지분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주주의 지분 매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평균 지분율은 작년 기준 42.39%에 달한다.

의총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까지 통과됐다. 이 안을 다시 정무위에서 논의하거나 수정안을 내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인수합병 우려 등을 고려해 여야 정책위원회 등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28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를 다시 출발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주주 주식도 전량 매입하면 인수합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얘기다. 의무공개매수제 법안 심사 당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가치만 생각하면 100%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나, 기업들의 사업 재편 구조 개편이 꽤 일어나야 하는 측면에서는 적정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한 번 논의로 다 정리되지는 않아 다음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주소현·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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