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준비단 출근길서 입장 밝혀

공소취소 지휘여부엔 가능성 열어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지휘와 관련해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서 가능성 자체를 열어둔 모습이다. 다만 조만간 가시화 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수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39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6일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진상규명 시작이 되지도 않은 이 때에 많은 예단, 억측에 의견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방사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향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물러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에 명시적으로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란 점도 부각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날 첫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등 오랜 인연을 맺은 인사로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힌다는 점도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상태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뒤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일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까지 방사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특검을 결정한 것은 입법자 결정이기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력이 있기도 하다. 이 대통령 시장 선거를 도왔던 인물 자녀들이 재단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으로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라며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의종 기자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