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 연임 정쟁 삼지 말아야”

“87년 헌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역부족”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조만간 출범”

“상대 이기는 정치 대신 정책·대안으로 경쟁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니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로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면서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고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내년은 전국단위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입법 방향을 ‘민생효능국회’로 설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돌봄·교육·주거·의료 등 기본사회 토대 구축 ▷첨단산업 분야 입법으로 경제대도약 기반 구축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 입법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의 최근 여야의 정쟁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품격 있는 정치’다. 상대를 이기려는 공격 대신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