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입사 5년 내 퇴사율 27% 지적…건보공단으로 인력 유출

박홍근, 재경부·노동부와 추가 협의…이형일 “계속 살펴보겠다”

내년 증액 요구 370억원 중 정부안에 17억원…노조 26일 총파업 예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묻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묻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 번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묻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산재 보상과 임금체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이 다른 공단보다 낮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인력을 충원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처우 격차를 키운 요인이라는 게 김 장관의 진단이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로 71명이 늘었지만 인건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아 공단은 64억3000만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박홍근 “더 상의를 해보겠다”…이형일 “계속 살펴보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임금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에 정규직은 0.5%, 공무직은 1.0%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며 “내년 예산도 그렇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추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와 “더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단 보수가 다른 기관보다 낮다면서도 기관 간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공단이 저임금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의 노력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 증액분 370억500만원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총인건비 0.5% 추가 인상분인 16억9300만원(4.6%)이다. 장기근속수당과 명절효도비 등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청한 217억5100만원은 전액 빠졌다.

노조는 올해 예산에도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증원 인력 인건비와 경영평가 성과급 부족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지급액 등을 포함해 노조가 올해 확보를 요구한 재원은 142억3000만원이다.

의사직 빼면 국민연금공단보다 평균보수 1377만원 낮아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조합원들이 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6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임금 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조합원들이 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6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임금 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허 의원은 공단의 신입사원 초임과 평균보수가 낮은 데다 최근 5년간 업무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인력 충원이 부족했다며 “입사해서 5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2020~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인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855명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초임은 3663만8000원이다. 건보공단(4320만9000원)보다 657만1000원, 국민연금공단(4104만6000원)보다 440만8000원 적다. 의사직을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1인당 평균보수는 6268만6000원으로 건보공단보다 771만9000원,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9000원 낮다.

노조는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한 564명 가운데 정부 심의에서 순수 증원으로 인정된 인원이 100명에 그쳤고, 보험료 부과 통지와 제도 안내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 49억원도 전액 빠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도 증원 요청 185명 가운데 순수 증원은 5명에 그쳤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공단 노조는 임금 격차 해소와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오는 12일과 17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6일 산하 산재병원 인력을 포함해 8000명 규모의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