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 개최

2022년부터 저출생 대책에 8.2조원 투자

민선9기, 3대 분야 111개 사업 추진

吳 “아이 안 낳으면 억울한 마음 들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 키즈존을 방문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 키즈존을 방문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저출생 대책 프로젝트를 4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로 이어간다. 지난 4년간 약 8.2조원을 투자해 800만명이 혜택을 본 저출생 프로젝트는 민선9기 3대 분야 1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저출생 대책을 더욱 확대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갤러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난임·육아·돌봄 등 정책 수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지난 4년간의 저출생 정책 성과와 함께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이어진 저출생 정책을, 탄생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양육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같은 사업을 도입했다. 2024년에는 주거·일생활균형까지 지원을 넓힌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1·2’를 통해 미리내집, 더 아름다운 결혼식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 같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힘입어 올해 1~8월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정부 추계치를 크게 웃돌며 3년 연속 상승했다.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돌봄·놀이·배움 환경을 확충하고 결혼·주거와 일·생활균형 등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탄생든든(21개 사업) ▷육아든든(58개 사업) ▷가족든든(32개 사업) 등 3대 분야 9개 전략목표, 1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탄생’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시는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한 바 있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 교통비(22만명), 출산 후에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3만명)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올해 다자녀 차등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의 일상에 필요한 놀이·식사·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누적 이용자 252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서울 전역에 240개소가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430개소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AI와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 아이 상상랜드’ 1호점이 강북구에 문을 열며 2030년까지 8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분야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결혼 준비부터 주거 안정,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망설이거나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미리내집’을 총 7108호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총 2582가구에게 지원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 시장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은 부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다둥이 가족, 키움카페 이용 맞벌이 부모,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출생율이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2배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을 더 확대해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 아이 낳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