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0% 페이백 브로커 등 58명 검거

병원 브로커일당 알선업체 꾸리고

보험설계사 등 모집책 37명 동원

환자 802명 알선하고 17억 ‘꿀꺽’

‘진료비 페이백’ 범행 구조 [서울경찰청 제공]
‘진료비 페이백’ 범행 구조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실비(실손의료보험)로 강남의 좋은 병원에서 수준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이 환자를 구슬려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일대 성형외과 등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관계자들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병원 브로커와 환자 모집책, 병원 관계자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려놓고 보험설계사 등 알선책들을 모집한 다음 환자를 유인해 강남권 병·의원 등에 환자 802명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겨 총 17억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챙긴혐의를 받는다. 최대 한 병원에서 200명을 알선해준 대가로 5억 3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10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관계자, 병원브로커 등에 대한 검거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김미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10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관계자, 병원브로커 등에 대한 검거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브로커 2명은 보험설계사와 병원코디네이터 등 37명을 환자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벌였다. 이들에게는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의 10~15%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알선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총 13곳으로 ▷일반 병원 3곳 ▷성형외과 3곳 ▷신경외과 1곳 ▷산부인과 2곳 ▷안과 1곳 ▷치과 1곳 ▷내과 1곳 ▷비뇨기과 1곳 등이다.

경찰은 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 중 보험사기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가 확인된 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법상 환자 알선 행위는 의료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뒷돈이 오갈 경우 진료비가 왜곡될 수 있고, 불법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한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