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관광특구 지원예산 5억6000만원→5억원…전년 대비 10.7% 감소

사업계획 70점·운영실적 30점…관광객 소비와 체류시간 평가서 빠져

관광특구 연계사업에 2년간 6억원 투입…후속 사업 지속성 도마

잠실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 연계 강조…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촉구

“축제 개최보다 지역경제 효과 중요”…성과 중심 관광정책 전환 요구

김광철 서울시의원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축소와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김광철 서울시의원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축소와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줄고 실제 관광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지역 상권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보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현행 지원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축소와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광특구별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8개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사업 지원예산은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6000만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10.7%다. 관광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지역 관광거점을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숙박, 음식점, 쇼핑 등 지역 상권의 소비를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광체육국장은 지원예산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광체육국 전체 예산 규모와 재정 배분의 한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평가체계였다.

올해 관광특구 평가기준은 전년도 운영실적 30점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7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추진한 사업의 성과보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두 배 이상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실제 관광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관광객 체류시간, 관광소비 규모, 지역 상권 매출, 재방문율 등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 체류시간과 관광소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까지는 현재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의 완성도뿐 아니라 실제 관광객 유입과 소비 증가 등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특구 간 연계사업의 지속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3년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인 ‘서울 콜라주 세븐 스토리’에 3억원을 투입했다. 이듬해에는 7개 관광특구를 3개 권역으로 연결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 투어’에 3억원을 지원했다. 2년간 총 6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사업이 단년도 행사에 머물러서는 관광객의 이동과 재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계사업의 후속 추진 여부와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도 따져 물었다.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지만,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우선순위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잠실관광특구를 구체적인 개선 사례로 제시했다.

올림픽공원과 잠실 일대 관광·문화시설을 주변 음식점, 쇼핑시설, 지역 상권과 연결해 관광객이 단순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오래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특구별로 보유한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일회성 축제 중심의 사업구조를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관광특구별 평가점수와 보조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관리하고,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 재방문율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의 성과분석과 후속 사업 개발, 지역별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결하는 중장기 활성화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잠실을 비롯한 관광특구별 특화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중장기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광특구 지원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