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 송치

경찰 “다른 시위 참가자 신원 특정 어려워”

9월 선거법 위반 이어 한 달 만에 또 송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7월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하는 모습. [연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7월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광화문역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송치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와 관련됐다. 당시 약 70명이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33분부터 상행선, 8시 50분부터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고발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참가자들이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도 승강장에서 1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철도안전법 제49조 위반·공동퇴거불응·형법 414조 업무방해 혐의가 담겼다.

경찰은 긴 수사 끝에 박 대표의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공소청에 넘겼다. 다만 당시 시위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들은 신원 특정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송치한 사람은 박 대표 한 명”이라며 “다른 참가자들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철도안전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11개월이 걸린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박 대표만 송치된 데 반발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공소청에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1시간 넘게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를 자진 퇴거로 볼 수 있느냐”며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실제 탑승하지 못했고, 선전전을 마친 뒤 행사를 종료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특별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피켓을 들고 선전전만 해도 역에서는 매일 같은 퇴거 안내방송을 한다”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하는 활동까지 소란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부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표는 9월 23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5월 혜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마이크로 당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약 한 달 사이 서로 다른 시위 사건으로 두 차례 공소청에 넘겨지게 됐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