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역교통대책 수립·영향평가 용역 발주

대책수립에만 24개월…개별사업 절차도 남아

2030년 착공·2033년 첫 입주 시 교통 공백 우려

전문가 “5호선 연장 속도 높이고 대안 병행해야”

김포시 고촌읍 일대의 모습. 김포=임세준 기자
김포시 고촌읍 일대의 모습. 김포=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승현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시에 3만7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대책 수립과 교통영향평가에만 착수 후 24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개별 교통사업의 후속 절차도 남아 있어 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030년 착공 물량의 경우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선교통·후입주’를 위한 교통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 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체 용역 기간은 60개월로, 이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본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김포아라지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 가운데 가장 공급 규모가 큰 지역이다. 김포시 고촌읍·사우동 일대 약 365만㎡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김포시는 신규 택지 발표 직후부터 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에 나섰다.

시는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반대에도 정부가 후보지 발표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5호선 연장 사업과 김포아라 관련 사업비를 분리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9호선 김포 직결과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번 용역에서도 이를 반영해 실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각각 예측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기존 교통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업 시행 주체와 시기, 재원분담 기준 등도 살필 예정이다.

문제는 속도다. 계약 체결까지 3개월여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광역교통계획수립에만 적어도 27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도로 확충 사업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 수립 자체가 개별 교통사업의 추진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입주 초기 교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본계획 성격으로,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모두 추진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개별 사업마다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 교통시설이 입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들어서거나, 아예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후속 절차를 단축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장기간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김포아라뿐 아니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5호선 연장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철도 설계와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해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호선 연장만으로는 김포 일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김포골드라인은 승강장 길이의 제약으로 열차를 2량에서 3량으로 늘릴 수 없다”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병행 추진하고, 도로 교통량을 분산해야 김포 시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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