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처분 한시 유예…관행적 임대차·무단 전용시설 정리 길 열린다

입력 2026-11-10 11:00:00

농지 임대차·농지은행 위탁 요건 완화…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허용

투기 목적 농지 등 특례 제외…11일부터 전국 9개 시·도 설명회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나 무단 전용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 상태가 다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10차례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정 기간 특례를 통해 정리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가 포함됐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과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부는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