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안 시행된다면 후폭풍…거대 로펌이 법 무력화 우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은 주가누르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악법이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재경부안이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존안(이훈기 의원안·이소영 의원안)과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제 법안의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최대주주 스스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시가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눌린 주가에 30%, 4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도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를 근거로 “합병가액 산정에서도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은 시가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쿼드자산운용 분석에 따른 결과, 시가총액이 보유 순현금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는 121곳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스는 시가총액 약 2559억원에 비해 현금성 자산은 약 8371억원, 순자산가치는 약 1조911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수정안에 “의원안의 80~90%를 반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순자산가치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인 기업에서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속세율을 각각 50%로 가정하면 이훈기 의원안의 상속세액은 2000억원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기존안은 780억원,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인 수정안도 840억원으로 각각 의원안의 39%, 42%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의원안의 80~90%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은 빠져 있다”며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안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 “과세기준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개별 판단에 맡기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최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인정하겠느냐”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최대주주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동원해 주가누르기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이훈기 의원안의 5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계열회사에 대한 간이평가방법 도입 ▷경영난 및 업종 특성에 따른 예외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인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한해 물납 허용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언급하며 재정경제부안 강행에 따른 후폭풍을 경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재정경제부안을 통과시킨다면 자본시장과 우리 정부·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재정경제부는 기존 평가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경부안으로 한다면 차라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 시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10일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재정경제위원회의 11월 중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