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기부대양여·매각이면 예산 안 들 수도”

천 의원 “합동교육 예산도 축소…개혁 명분 핑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두고 육사만 옮기려는 이유를 따지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징벌성 이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상정 질의에서 강 장관에게 “육사를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전 예산에 대해 “가정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기부대양여가 될 수도 있고 매각이 될 수도 있다. 여러 방안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현재 육사 부지를 개발하는 형태냐”, “아파트 짓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냐”고 거듭 묻자 강 장관은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저의 옵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며 “그건 저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초 국군사관학교 기본안을 10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다. 천 의원이 이 일정이 지났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라고 답했다. 고위 당정에서 결론을 낼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천 의원은 해사·공사는 기존 위치에 두고 육사만 이전하는 이유를 묻자 강 장관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꼭 육사만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사에 징벌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없애기는 그렇다”며 “1+2+1이니 이렇게 가면서 이전이라도 하자는 식의 논의라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문제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자운대가 됐든 국군사관학교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육사까지 새로 짓는다면 예산 측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육사 이전은 과거 정부서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며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적해 주신 합동성 교육, 미래전 대비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