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2심 무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2부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권영준·박영재·오경미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에 대한 무상 제공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역시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7일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로 활용됐을 뿐, 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 여사의 경우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부분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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