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 통해 “제2의 무상급식 의제 제시해야”

“장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주거 사다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가 공들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다음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이 전남광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강연하는 모습.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가 공들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다음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이 전남광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강연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가 공들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다음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 최대 의석과 역대급 세수실적을 갖고 있다. 역대 민주정부 중 이런 호조건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며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동시에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중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앞으로 1년 내에 가시화내지 않으면 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에게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은 과거 개혁과제이거나 마무리 단계의 개혁과제”라며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보장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몇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렇지만 LH의 착공실적은 획기적이지 않다.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범여권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계속해서 “‘사회권’ 담론이 대중적으로 공유됐던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생각해보라.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반대하다 시장직을 사퇴했다”면서 “그리고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이 이제 ‘권리’가 된 것”이라며 무상급식 논쟁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없다. 민주개혁진영은 대중적 공감을 일으킬 ‘제2의 무상급식 의제’를 여럿 제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자신의 저서 ‘가불선진국’에서 소개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례를 빌린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형 99년 주택’ 대량공급 주장을 재차 상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 실내외 수영장과 사우나, 학교, 병원, 쇼핑센터 등이 들어선 27층 ‘역 Y’를 예로 들며 “‘장기거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야말로 진정한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주택이 전국 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 부지 위에 세워진다고 상상해보라”면서 “청년, 서민, 중산층은 전세나 월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저금도 늘어나 이후 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훨씬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