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강제종료 후 與 주도 처리 전망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 절차를 밟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6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언어·역사 조작의 3대 조작 범죄”라면서 “결국 국민과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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