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쟁·전투 절대 불관여”

소말리아 해적 활동 전년 대비 3배 상승

파견 연장 동의안 차관회의 통과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연합]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 전력을 늘리고 작전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기로 했다. 미·이란 전쟁 등으로 연합 해상전력이 걸프만과 홍해로 쏠리면서 아덴만 일대의 해적 위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5일 오후 국방부 홈페이지와 대변인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청해부대 활동 확대·강화를 위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년 초 미·이란 전쟁과 사우디·후티반군 교전으로 인해 연합전력이 걸프만과 홍해 내로 집중·분산됨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보호 해상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해적들의 활동지역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현재 파견 중인 구축함에 해상초계기와 소해(기뢰 제거) 지원역량을 더한다. 작전지역은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어진다. 국방부는 “해적 대응 임무를 강화하고 선박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임무가 강화된 청해부대가 따를 원칙도 함께 밝혔다. 전쟁 또는 전투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파견 목적은 오로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이며 활동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하고,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전지역 확대가 중동 분쟁 개입이나 특정 연합체 참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 지휘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장병과 군 자산의 안전을 우선하며 이란 등 역내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역량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통해 우리 국민과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상교통로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